세월호 특검법 및 조기 인양: 수사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검법 제정으로 한 톨 의문 없이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조기인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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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 철저 수사: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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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가동 및 박근혜 구상권 청구: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명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배상하겠습니다.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청구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은 생계를 걸고 자유를 지킨 자랑스러운 시민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선 한 분, 한 분이 받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형사처벌외에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 다시는 고의적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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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국민발안제/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과 국민투표 주민투표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박근혜 정부에서 영업이익 550억 원 이상인 44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 해 매년 15조 원씩 환원시키겠습니다.
- 상속 증여세 철저 징수 : 상속증여세를 철저하게 징수하여 불법적인 재산대물림을 막아내겠습니다
-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정상화: 뉴딜성장과 공정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재벌체제(황제경영)해체를 할 수 있도록,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및 징벌배상제 도입: 범죄수익환수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을 제정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범죄수익을 모두 소급하여 몰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경유착 청정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범죄로 축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기록정보위 신설: 국가정보의 사적이용을 감시하고 기록 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기록정보위원회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 내부 제보자 보호: 공익을 위해 내부부정을 제보한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및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촛불혁명 기념관 설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습니다.촛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모든 날들이 저에겐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에 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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