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 합시다!
며칠 전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7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심 총장은 이사장을 거쳐 세 차례나 성신여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학내분규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학의 천국입니다.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0% 이상이 사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 한때는 사학비리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며 사학비리 단속 정책은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학비리의 천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창궐하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하여 사학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넷째,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