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을 현금 복지로 지출하면 그 돈이 다시 경제를 살릴 것이다. 50조 원이 재벌한테 가면 다 쌓아두기만 하겠지만, 서민들에게 가면 100% 다 쓴다. 서민들이 이 돈을 다 쓰면 경제가 성장하는 직접 효과가 있다. 50조 원으로 경제 체질도 바꾸고, 사실상 기본 소득을 상당 정도 도입하면서 서민 삶도 바꿀 수 있다. 경제도 성장 담론이 아니라, ‘공정 경제’를 만들어야 성장도 된다. 경쟁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면 경제가 산다. 공정 경제, 공정 사회, 국가도 공정 국가가 화두다.” (이재명 성남시장)
노인문제,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물과 같아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 낮은 곳과 틈을 메어줄 것이며, 우리 사회 행복의 수면을 골고루 끌어 올려 줄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언제까지 국가가 저들을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