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시행유보 아닌 폐기해야..>
의류·잡화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도록 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때문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듭니다.
제조판매자는 수십만원씩 내고 인증맡겨야 해서 죽을 지경, 소비자는 제품값 올라 울상!
국민안전은 국가의 제1의무입니다.국민안전비용을 영세업자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미봉적인 시행유보가 아니라 전면폐기후 소비자안전과 비용부담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근본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