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뉴딜성장(1) 2800만 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정부예산 400조중 28조원으로
. 유아배당(0-5세),
. 아동배당(6-11세),
. 청소년배당(12-17),
. 청년배당(18-29),
. 노인배당(65세 이상),
. 농어민배당(30-64세),
. 장애인배당(전연령, 중복수령 허용)을 2800만명에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아 포함 2명 노부모 함께사는 농민부부가구는 농민배당 200만원, 노인배당 200만원, 아동배당 200만원, 장애인배당 100만원 등 연 700만원을 받습니다.
배당금은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해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쓰게하여, 550만 자영업자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성남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처럼, 대한민국 골목 곳곳이 살아날 것입니다.
수출대기업 중심 ‘나쁜 성장’으로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여 국민 삶은 나빠졌고 낙수효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쁜 성장’ 아닌 함께 잘 사는 ‘착한 성장’을 위해 ‘뉴딜성장’을 제안합니다. 대공황 극복 뉴딜정책처럼 1) 국가의 조정개입으로 공정 경제질서 구축, 2) 노동조합 및 노동권 강화로 일자리 확충 및 노동(가계)소득 증대, 3) 기본소득 복지확대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선순환과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IMF와 세계은행이 권고한 ‘포용적 성장정책’이지요
이중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예산 400조중 성남처럼 7-8%의 예산구조조정으로 30조원, 슈퍼리치(기업 개인)증세로 20조원 가량 만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5백억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을 8%p 인상해 연평균 15조원, 10억 이상 소득자 6천명의 소득세를 10%p 인상하면 연평 균 2조4천억 정도 됩니다. 감면규제로 실효세율을 올리면 5조원 이상입니다.
못믿겠다구요?이재명의 #공약이행률 96%를 믿으세요^^
기본소득..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