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붙여..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의 길로 가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국가 대한민국 외교의 대원칙은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여야 하고 여기에서 명백히 벗어난 잘못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미군주둔비 부담률이 독일 18%, 일본 50%인데 반해 한국만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철수를 무기로 한 미국의 부당한 주둔비 인상 요구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정상적 한미관계를 위해 주둔비 인하를 논의해야 합니다
미군이 한국방어만을 위해 붙박이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군사전략상 필요에 의해 임시주둔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주둔에 따른 이익정도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온당하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오히려 주둔비 부담은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참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음)
사드배치 또한 대한민국 안보가 아닌 미국의 군사적이익이 더 크게 고려된 정책이 분명하므로 철회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되어 대중봉쇄의 첨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강대국에 끼인 반도국가의 운명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으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의 사대적 편향적 널뛰기 외교의 결과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대리전장이 되었고 우리는 엄청난 참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의 관점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한미관계는 심화 발전시키되 종속적 굴욕관계가 되지않게 해야하고, 여기에서 벗어난 미군주둔비인상요구와 사드배치결정은 필히 철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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