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경쟁 2. 문재인 대표님, 불평등 확대하는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3차 포럼에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대기업의 2015년 준조세 납부액이 16조 4천억 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제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친일독재부패세력을 청산하고, 만들어야 할 ‘공정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재명의 선언’입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차근차근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여성 환경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한 얘기들은 곧 다른 공간을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딱딱한 논리가 아니라 공감과 실천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답게 “보다 쉽게, 보다 시원하게, 보다 싸게(^^)”…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백지신탁제 어떤가요?> 1) 400조 국가재정 구조조정으로 28조원 만들어 0~29세까지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 장애인 2800만명에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장애는 중복수령) 2)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 폐지로 15조원 마련 전국민 3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95%는 이익, 부동산부자 5%는 손실) 3) 43조원 기본소득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매출로 연결해 경제활성화 4) 고위공직자는 실수요 외…
<공정사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역사 이래 나라는 공정함이 유지된 때에는 흥했고, 소수에게 부와 기회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불합리한 규칙으로 소수만 잘사는 나라, 대다수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만 강요당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헬조선, n포세대, 지옥불반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가 담겨있는 말들입니다. 누구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지…
<이재명 뉴딜성장 (3)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 노인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최상위 1%의 부 점유율…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지표들입니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 기회 불공정 등 사회양극화의 이유는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번째입니다. 1) 재벌그룹의 족벌…
<이재명의 뉴딜성장 (2) 노동3권강화 노동자보호로 좋은 일자리 늘리고 중산층 육성> 30대 재벌금고엔 750조 사내유보금, 2천만 노동자와 560만 자영업자는 가난뱅이로 전락.. 노동자 힘 키우고 보호해서 가계소득 늘리고 중산층 만들어야 경제가 삽니다 이재명의 뉴딜정책 두번째입니다 1)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2) 일자리 늘리기로 실업축소 . 52시간 초과 불법노동 금지로 33만개 일자리 창출 . 주 40시간 지키면 최대 269만개…
<문재인 고문께 묻습니다. 사드 관련 입장은 왜 바뀌셨습니까?> 열강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외교는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여야 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큽니다. 사드 관련 문재인 대표님 입장이 당초 설치반대에서 사실상 설치수용으로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이재명의 뉴딜성장(1) 2800만 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정부예산 400조중 28조원으로 . 유아배당(0-5세), . 아동배당(6-11세), . 청소년배당(12-17), . 청년배당(18-29), . 노인배당(65세 이상), . 농어민배당(30-64세), . 장애인배당(전연령, 중복수령 허용)을 2800만명에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아 포함 2명 노부모 함께사는 농민부부가구는 농민배당 200만원, 노인배당 200만원, 아동배당 200만원, 장애인배당 100만원 등 연 700만원을 받습니다. 배당금은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해 재래시장…
공정국가의 핵심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함이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편들어 주는 것이다. 재벌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편들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정보통신 관련 정부 입찰에 대기업 참여 금지하는 것, 골목 상권에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대형마트에 강제 휴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래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