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 삼성 족벌체제 등 재벌 해체로 공정경제 구조 건설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
편집자 메시지
단연 이재명 후보다.
국민의 정부시절 정무수석 정책수석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님의 “대통령의 자격” 강연: 대통령은 철학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는 통찰력과 시대정신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제정의 철학과 가치를 올바로 인식해야한다. 자유국가와 사회국가 헌법 두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1%가 아닌 99%를 포함한 100%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며 그 출발은 재벌개혁이다. ” 대통령의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 는 단연 이재명 후보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후보와 함께 하고 있다.
(김용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
후보일정
기본 소득
300 등록
자원봉사
정책 제안
후원 하기
공정국가 이재명 후보의 핵심공약
- 이재명식 뉴딜성장: 공정 경제 질서 회복, 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 확대, 가계 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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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기본소득: 국가 예산 400조 원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
- 국토보유세: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 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 배당을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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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 자주적 균형 외교: 한미 관계의 발전, 과도한 미군 주둔비 증액 축소 요구, 사드 배치 철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위안부 합의 무효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 햇볕정책 계승: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 적폐 청산 :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