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복지제도는 공정한 사회의 핵심이다

공정국가의 핵심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함이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편들어 주는 것이다. 재벌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편들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정보통신 관련 정부 입찰에 대기업 참여 금지하는 것, 골목 상권에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대형마트에 강제 휴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래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