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약 때문이다-국토보유세&부동산백지신탁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약 때문이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부동산특권이 노리는 불로소득을 정조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내지 차단하는 좋은 방안도 드물다. 이 시장이 말한 대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15.5조 원을 징수하게 되면 부동산특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