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브누아 아몽, 토마피케티, 엘런머스크 ,빌게이츠,핀란드,네덜란드,이탈리아,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미래의 대안인가?
2월19일 영국의 가디언지(Theguardian)는 현재 핀란드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각국에서 준비중인 그러나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은 기본소득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서는 현재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은 몇사람의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고 ,더불어 이재명 시장 그리고 현재 기본소득을 준비 혹은 진행중인 각국의 지지자에 대한설명을 실었다. 또한 19일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46) 파리경제대 교수는 프랑스대통령 에비선거에 참여한 브누아아몽 선대위원으로 BFM TV에 출연하여 아몽의 기본소득 정책이 꿈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이하 가디안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소개를 하고자 한다.
미카는 크리스마스 후 560유로(대략680,000)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을때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번 읽으며 뭔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58세 사이 실업자 2,000여명에게 2년간 보장된 기본소득 실험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산업활동이 활발했으나 이제는 몰락한 핀란드의 맨체스터라 불리는 Kangasala에 거주중이며,이미 2년전 제빵사로 근무하다 실업을 했고 그 기간에 백방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 참여 소식을 받았을때 그는 IT분야의 실습생 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이돈은 마치 보너스와 같은 것이지만 실업을 한사람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이고, 특히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창업시 대략 6개월간은 만약 기본소득이 없다면 은행통장에 돈을 쌓아놓지 않으면, 새로운 일에 전혀 도전을 할 수없을것입니다.
한편 토마 피케티는 금번 정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직장이 없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낮은 소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원천징수제도와 공공지출 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변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월 800,000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피케티 교수는 우파진영의 집중 공격하는 사회당의 기본소득보장 공약이 실행 가능하며 막대한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누진세제의 원리에 따라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늘어나므로 이렇게 모은 세금을 저소득계층에 쓰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소득 메커니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서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는 다른 유럽국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로봇세를 통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들에게도 인간과 동일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과 로봇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인간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로봇보다 수입이 적어진다”며 “로봇의 노동에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이츠의 이 같은 주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 대한 소극적 지원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FT는 게이츠의 이러한 발상이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정보통신(IT) 업계의 거물보다 유럽의 사회주의학자들과 더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브누아 아몽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사실상 세계1위의 부자인 그가 자신과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된데는 그가 수많은 기부등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위한 더 괜찮은 방법을 찾은데서 연유한듯하다.
가디언은 또한 이렇게 언급했다.
현재의 냉혹한 경제 현실은 징벌의 의미로서 복지제도와 정면으로 충돌을 빚고있습니다. 원래 복지제도는 일시적인 실업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두한 것이며, 정부와 복지 부서는 이제 실업자 뿐만 아니라 그가족의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중압으로 부터 도망치기 위해 모든것을 점점더 어렵고 관료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정부는 실직자의 사소한 실수나 규정에 어굿난다는 이유 그리고 점점더 복잡한 규정으로 실업자에게 복지수당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켄로치감독의 “나다니엘 블레이크 ( I, Daniel Blake)”가 오늘의 정치가가 만들어낸 복지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넘어 전세계 “시대의 화두”로 대두 하였고, 이재명, 엘런머스크,영국노동당의 클린턴, 프랑스 아몽후보등과 같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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