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배당 각 100만원
아동배당(0~12세)
청소년배당(13~18세)
청년배당(19~29세)
노인배당(65세이상)
특수배당 각 100만원청소년배당(13~18세)
청년배당(19~29세)
노인배당(65세이상)
장애인 배당은 중복배당
농어수산업 종사자는 30~64세도 수혜
토지배당 30만원농어수산업 종사자는 30~64세도 수혜
신설 : 국토보유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
환급 : 재산세 토지분
폐지 : 종합부동산세
환급 : 재산세 토지분
서민증세 없이도 특권과세로
기본소득 재원마련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의 납부 세액입니다.
* 위 금액은 국토보유세 납부액에서 재산세 토지분 환급액을 빼준 것으로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이 계산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빌딩 등)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이외의 토지(별도합산 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환급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경우 종부세 폐지에 의한 세액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이 계산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에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만 반영하고, 상가, 빌딩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농지, 임야, 골프장 등 분리과세대상은 제외합니다.
- 시가로 입력된 데이터에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추산합니다. 따라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은 박준, 최수, 송하승. 2015.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수시 15-23>. p.46에 의한 것 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실제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