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범죄 리코법으로 엄단하겠습니다>
마피아,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범죄조직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조직범죄를 마피아와 똑같이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1907년, 미국은 ‘리코법’(RICO Act)이라는 조직범죄처벌법을 제정한 이래, 조직범죄집단이나 기업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에게도 기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름도 길고 거창하지만, 사실 이 두 법으로는 환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잘 됩니까?
특히 재벌 총수의 경우 범죄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선 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하고 실행하며, 범죄가 발각될 경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국형 리코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들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말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정경유착을 동원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삼성을 엄벌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많게는 3조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취하고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한 이재용 부회장 그 불법 수익을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