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재명은 합니다 >
700만 소상공인 기 팍팍!! 살리는 이재명 경선후보의 소상공인 살리기 10대 공약 발표.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합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 – 기본소득 43조원 지역상품권으로 발행
②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 유통재벌(대규모점포)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
③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 카드수수료 1% 이하로 대폭 인하
④ 생계형 적합업종제 도입 – 대기업의 진입·확장 억제
⑤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 환산보증금제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10년)
⑥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⑦ 행정개혁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⑧ 전기 안전법 폐지 – 국민 안전은 국가가 부담
⑨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인터넷포털기업 규제
⑩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설치
*경제활동인구 통계상 소상공인사업체는 683만명(2015.8월,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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