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님. 저는 서울의 한 대햑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도박 문제입니다.
현재 온라인 불법 도박은 수많은 사이버 상의 문제(게임중독, 모욕, 소액사기 등등) 중 하나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규모는 정확히 추산이 안될 정도로 큽니다. 기관에 따라 다른데 50-10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의 GDP가 1640조 정도 되니 5%정도인 것 입니다.
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지하철 타고가다 옆 사람이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보면, TV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절대적으로 반반 정도입니다.
제 주변에도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정확히 추산은 안되지만 경험적으로 추정해보면 20대의 40% 정도는 불법 도박을 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수많은 문제중 하나로만 여기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애먼 합법도박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법도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고 사람들이 도박을 안할까요? 지천에 널린게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법 도박을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불법 도박 사이트로 갑니다. 어째서 합법도박 규제를 강화하는지 이전 정부에서는 전부 핫바지들만 앉혀 놓고 월급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10대 고등학생의 반에서도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용돈으로는 모자라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불법 도박에 때려 붓는 것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의 꿈 중 가장 많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이고 다른 하나는 토사장(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입니다.
아마 이 후보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1년 무렵 전북 김제에서 마늘밭에 현금 100억원을 5만원권으로 묻어놨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은닉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의 부당이득을 챙긴 범죄자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존 경찰인력에만 맡겨두고, 사회적으로 도박이 문제가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합법도박을 규제했을 뿐이죠. 지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언컨데 한국 지하경제에서 세 손가락 이내에 드는 규모를 가진게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지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자들의 세금만 올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김제 마늘밭 사건같은 것을 보고 허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뼈빠지게 노력해서 일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며 한달에 월급 몇백만원 받는데, 저런 새끼들은 범죄 저질러서 수백억을 쉽게 버는 것을 보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0대-20대들은 아예 자신이 불법 도박 조직에서 일을 하며 일을 배워 자신의 불법 도박 조직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적폐,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청산하는게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관심을 가진 정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관심을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시점입니다.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불법 도박이 이 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법 도박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지금은 아예 사회에 뿌리잡았습니다. SNS를 잘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조금만 찾아봐도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하는 글은 넘쳐납니다.
불법 도박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신을 침식해 국가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합법도박의 규제완화 및 시장성 있는 상품을 판매.
사람들은 합법도박을 규제한다고 도박을 안하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죠. 또한 현재 합법도박에서의 베팅조건은 불법도박의 그것보다 훨씬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베팅조건을 불법도박 수준으로 좋게하여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합법도박시장으로 끌어들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법도박 시장의 강화는 세수 역시 늘릴 것입니다. 현재 불법 도박 조직들은 수십조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합법도박 시장에서의 도박중독 치유
불법도박 보다는 합법도박 시장 내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불법 도박 하는 사람들은 수많는 인력을 들여 일일이 찾아야하는 반면 합법도박 하는 사람들은 바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박중독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3.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경찰력 강화.
현재 경찰 내의 사이버 수사팀 인원만으로는 불법도박 조직들을 검거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같은 구조로는 절대로 근절이 불가능합니다. 2달 걸려 한개의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조직 10개가 나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현재 사회 내의 깊게 뿌리박힌 도박 문제는 태스크포스가 필요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실시한 조직폭력배 소탕(2010년대의 불법도박 문제는 당시 조폭의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진 시장이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사람들이 가진 돈과 정신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담은 메세지를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충분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노력할 마음이 들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님. 저는 서울의 한 대햑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도박 문제입니다.
현재 온라인 불법 도박은 수많은 사이버 상의 문제(게임중독, 모욕, 소액사기 등등) 중 하나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규모는 정확히 추산이 안될 정도로 큽니다. 기관에 따라 다른데 50-10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의 GDP가 1640조 정도 되니 5%정도인 것 입니다.
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지하철 타고가다 옆 사람이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보면, TV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절대적으로 반반 정도입니다.
제 주변에도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정확히 추산은 안되지만 경험적으로 추정해보면 20대의 40% 정도는 불법 도박을 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수많은 문제중 하나로만 여기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애먼 합법도박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법도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고 사람들이 도박을 안할까요? 지천에 널린게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법 도박을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불법 도박 사이트로 갑니다. 어째서 합법도박 규제를 강화하는지 이전 정부에서는 전부 핫바지들만 앉혀 놓고 월급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10대 고등학생의 반에서도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용돈으로는 모자라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불법 도박에 때려 붓는 것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의 꿈 중 가장 많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이고 다른 하나는 토사장(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입니다.
아마 이 후보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1년 무렵 전북 김제에서 마늘밭에 현금 100억원을 5만원권으로 묻어놨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은닉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의 부당이득을 챙긴 범죄자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존 경찰인력에만 맡겨두고, 사회적으로 도박이 문제가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합법도박을 규제했을 뿐이죠. 지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언컨데 한국 지하경제에서 세 손가락 이내에 드는 규모를 가진게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지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자들의 세금만 올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김제 마늘밭 사건같은 것을 보고 허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뼈빠지게 노력해서 일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며 한달에 월급 몇백만원 받는데, 저런 새끼들은 범죄 저질러서 수백억을 쉽게 버는 것을 보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0대-20대들은 아예 자신이 불법 도박 조직에서 일을 하며 일을 배워 자신의 불법 도박 조직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적폐,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청산하는게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관심을 가진 정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관심을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시점입니다.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불법 도박이 이 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법 도박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지금은 아예 사회에 뿌리잡았습니다. SNS를 잘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조금만 찾아봐도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하는 글은 넘쳐납니다.
불법 도박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신을 침식해 국가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합법도박의 규제완화 및 시장성 있는 상품을 판매.
사람들은 합법도박을 규제한다고 도박을 안하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죠. 또한 현재 합법도박에서의 베팅조건은 불법도박의 그것보다 훨씬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베팅조건을 불법도박 수준으로 좋게하여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합법도박시장으로 끌어들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법도박 시장의 강화는 세수 역시 늘릴 것입니다. 현재 불법 도박 조직들은 수십조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합법도박 시장에서의 도박중독 치유
불법도박 보다는 합법도박 시장 내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불법 도박 하는 사람들은 수많는 인력을 들여 일일이 찾아야하는 반면 합법도박 하는 사람들은 바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박중독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3.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경찰력 강화.
현재 경찰 내의 사이버 수사팀 인원만으로는 불법도박 조직들을 검거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같은 구조로는 절대로 근절이 불가능합니다. 2달 걸려 한개의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조직 10개가 나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현재 사회 내의 깊게 뿌리박힌 도박 문제는 태스크포스가 필요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실시한 조직폭력배 소탕(2010년대의 불법도박 문제는 당시 조폭의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진 시장이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사람들이 가진 돈과 정신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담은 메세지를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충분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노력할 마음이 들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