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트럼프의 중상주의 파고를 넘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의 중상중의 정책(Reshore and Bring home:산업노동을 수반하는 제반 생산 시설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정책)이 강력하게 세계를 뒤흔들며 세계 경제 질서를 혼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봇과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사회구조를 완전하게 새로 바꿀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금번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없는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파국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에게 무역과 산업 부분의 전면적인 Bringhome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이 속속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본의 해외 투자와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및 해외 현지 기업의 인수(그린필드 투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루어진 필연적 결과입니다.
미국내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투자형태는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고도화된 로봇 설비와 AI를 이용해 생산하는 경우이고, 이경우 백인 중하층 노동자는 경비, 혹은 단순 비반복적인 잡일을 담당하는 보여주기식 고용만이 기다리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비생산적인 형태로 사실상 생산보다는 일부분 고용을 트럼프에게 기부하는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져, 실질 장기 고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의 기대와 달리 장기적인 고용은 이미 기술적 발전과 근본적인 생산관계의 변화로 인해 불가능해졌음이 명백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완전한 역행하는 것이 되어,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미국 내 통계와 예측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릴린치(Merrill Lynch)의 “Global Robots & AI Primer” 보고서는 2025년 미국 내 산업노동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애플은 중국 내 팍스콘 아이폰 생산공장에 사실상 무인공장에 가까운 로봇화를 실현하여 6만 개의 일자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어셈블리 메거진에 기고한 John Sprovieri은 제조인력의 10%가 장비 및 재료를 찾는 데 반나절을 소비하고, 불량품의 85%는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것임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한 대기업은 ‘로봇과 AI를 이용한 신기술의 조기도입’과 ‘현지화 생산’이 핵심적인 비교우위가 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Brynjolfsson and McAfee는 이전의 기술적 혁명과 달리 로봇과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이전 불루컬러의 노동은 화이트컬러 작업으로 전이 될 것과 더불어 기계 자체의 자기 결정성과 조직화의 향상은 인간노동의 자기 결정성조차 침식하여 인간이 기계의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발전할 것을 예측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Reshore 정책은 필연적인 실패를 준비 중이며 미국 내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실리콘벨리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최종적인 파산의 시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국 내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은 현재의 고용인원을 처리하는데도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보다는 현재의 인원 정리 방법에 골몰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 될 것이며, 비교우위와 생산성, 현지화라는 측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우위와 생산성, 현지화는 기업의 이윤을 대폭으로 끌어 올릴 것이고, 필연적으로 한국 내 고용인원의 대폭 감소를 수반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트럼프와 같이 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거꾸로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 보다 혁신적이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택의 첫 번째는 사람의 창조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의 것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쓸모없고 의미 없는 노동과 일자리를 줄이고,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첫 번째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공공육아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여할 수 있게 할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남에서는 이미 위 두 가지 외에도 산후조리원 등 획기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간과 경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것, 원하는 것을 실현할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레저의 조화, 즐거움으로서의 일과 휴식으로서의 레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두 번째와 관련하여 재벌의 해체를 공약하였습니다. 이미 위의 각종 분석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피와 땀을 통해 발전한 대기업은 이제 더 이상 고용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오늘은 이미 보았듯이 어느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이고, 당연히 전 국민의 노력과 산업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세 번째와 관련하여, 공정경제를 통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OECD 2위인 장시간 근로의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개혁이나 기업에 대한 강압 없이도, 정상화라는 개념을 통해 억눌리고, 장시간 근로에 지친 일터를 활기 넘치는 새로운 일터로 만들 수 있고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정책과 융합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가져와 즐거운 일자리 창출, 창조적 중소기업의 대량 육성과 설립이 예견됩니다.
국방 부분에서 사드 반대, 전문 전투요원 10만 양병을 통해 쓸모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군 근무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장기간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가 아닌 청년이 사회 내에서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사회적 인적 자원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새로운 기술발전과 사람이 사람다운 시대를 열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