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딜성장 (3)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
노인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최상위 1%의 부 점유율…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지표들입니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 기회 불공정 등 사회양극화의 이유는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번째입니다.
1) 재벌그룹의 족벌 지배구조 해체, 건전한 이해관계자의 대기업으로!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
·정당한 상속세 부과 : 이재용 10조 편법상속에 상속세 고작 16억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엄중 처벌(사면금지)
2)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
3) 유럽처럼 노동자이사 도입으로 총수 일가 불법·편법 행위 견제
4)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전략적 공익 투자자로!
전략적 공익투자자의 역할은,
·투기적 약탈적 투자자에 맞서 적극적 실물투자, 일자리 확대 옹호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 및 노동조합 설립 관철
5)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 22%에서 30%로 증세
6)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약탈적 원하청 관계 정상화,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규제
공정경제질서, 복지확대, 노동자보호로 경제를 살리는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을 위해서는 ‘박근혜게이트’의 뿌리인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50년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듯,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은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행복경제’를 만듭니다.
이재용 구속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벌의 불법,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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