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약 때문이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부동산특권이 노리는 불로소득을 정조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내지 차단하는 좋은 방안도 드물다. 이 시장이 말한 대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15.5조 원을 징수하게 되면 부동산특권은…
역시 “이재명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출처
역시 “이재명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14258918.html
출처
https://www.facebook.com/keyongmoon.kim/posts/1407169895969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