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재명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이재명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출처
역시 “이재명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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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재명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14258918.html
출처
https://www.facebook.com/keyongmoon.kim/posts/1407169895969592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 걸어야> –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비전경쟁 2. 문재인 대표님, 불평등 확대하는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3차 포럼에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대기업의 2015년 준조세 납부액이 16조 4천억 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제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친일독재부패세력을 청산하고, 만들어야 할 ‘공정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재명의 선언’입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차근차근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여성 환경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한 얘기들은 곧 다른 공간을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딱딱한 논리가 아니라 공감과 실천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답게 “보다 쉽게, 보다 시원하게, 보다 싸게(^^)”…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백지신탁제 어떤가요?> 1) 400조 국가재정 구조조정으로 28조원 만들어 0~29세까지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 장애인 2800만명에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장애는 중복수령) 2)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 폐지로 15조원 마련 전국민 3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95%는 이익, 부동산부자 5%는 손실) 3) 43조원 기본소득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매출로 연결해 경제활성화 4) 고위공직자는 실수요 외…
<공정사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역사 이래 나라는 공정함이 유지된 때에는 흥했고, 소수에게 부와 기회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불합리한 규칙으로 소수만 잘사는 나라, 대다수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만 강요당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헬조선, n포세대, 지옥불반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가 담겨있는 말들입니다. 누구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지…
<이재명 뉴딜성장 (3)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 노인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최상위 1%의 부 점유율…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지표들입니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 기회 불공정 등 사회양극화의 이유는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번째입니다. 1) 재벌그룹의 족벌…
<이재명의 뉴딜성장 (2) 노동3권강화 노동자보호로 좋은 일자리 늘리고 중산층 육성> 30대 재벌금고엔 750조 사내유보금, 2천만 노동자와 560만 자영업자는 가난뱅이로 전락.. 노동자 힘 키우고 보호해서 가계소득 늘리고 중산층 만들어야 경제가 삽니다 이재명의 뉴딜정책 두번째입니다 1)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2) 일자리 늘리기로 실업축소 . 52시간 초과 불법노동 금지로 33만개 일자리 창출 . 주 40시간 지키면 최대 269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