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시행유보 아닌 폐기해야..>
의류·잡화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도록 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때문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듭니다.
제조판매자는 수십만원씩 내고 인증맡겨야 해서 죽을 지경, 소비자는 제품값 올라 울상!
국민안전은 국가의 제1의무입니다.국민안전비용을 영세업자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미봉적인 시행유보가 아니라 전면폐기후 소비자안전과 비용부담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근본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한 번 따져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의 지역화폐를 받나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30만원 지역화폐지급. 20대 청년~29세까지 모두 1인당 130만원 지역화폐지급. 64세이하 농어민 1인당 130만원 지역화폐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130만원 지역화폐 이 외에도…해당 안되는 모든 사람에게 최하 30만원이 1인당 모두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시장.자영업.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기가 살면 대기업의 소비도 증가되어 유리 국가 역시 다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작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깔창 생리대’가 우리나라 복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깔창생리대 소식 이후 성남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와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생리대회사에서도 후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주요 국가들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생리를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문화가 ‘불합리한 생리대 가격’의 공론화를 방해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생리대가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져야…
<체불임금, 그 고통을 너무 잘아는 소년 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없애겠습니다>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32만5천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1조4천286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합니다.신고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골목 사장님 ‘기’ 팍살리겠습니다> 반대하시면 의견을 주세요!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으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기본소득’ 1백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모두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은 그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약 때문이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부동산특권이 노리는 불로소득을 정조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내지 차단하는 좋은 방안도 드물다. 이 시장이 말한 대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15.5조 원을 징수하게 되면 부동산특권은…
